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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, 검찰에 안 보내" 공수처, 법무부·검찰과 공방

‘부실 입법’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의 부작용이 또다시 불거졌다. 지난 1월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은 데 이어, 이번엔 ‘불

중앙일보

2024.03.18 20:33
[세컷칼럼] 앞으론 ‘제2의 이석기 사건’ 수사 어려워져

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, 안보 문제 없을까 #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.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 마개를 따 물을 마시고 있다. 7~8m

중앙일보

2024.01.21 23:00
[이정민의 퍼스펙티브] 앞으론 ‘제2의 이석기 사건’ 수사 어려워져

━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, 안보 문제 없을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#2018년 4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왓 바텀 공원.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 생수병

중앙일보

2024.01.19 00:25
[사설] 치안감 죽음까지 이어진 경찰 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

15일 오전 전 경찰 치안감 김모(61)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검단산에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계 차량이 정차해있다. 김 전 치안감은 남색 패딩 차림에 백팩을 메고 마스크를 쓴 채

중앙일보

2023.11.17 00:29
동기 있는 흉기난동, ‘묻지마 범죄’ 표현 조심해야

━ 독자위원회,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1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(위원장 김준영 전 성균관대 이사장)가 지난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. 독자위원들은 8월 한 달 동안

중앙일보

2023.08.28 00:01
검수완박 선 넘은 '오송참사' 檢 직접수사…침묵하는 野 속내

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구호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일까.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 주도권이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,

중앙일보

2023.08.05 09:00